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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사 동료분 부인이 교사셨는데요, 얼마 전 모임에서 "정년 연장되면 우리도 65세까지 일할 수 있을까?"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교사 정년이 62세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궁금해서 밤새 자료를 찾아봤답니다.
저처럼 주변에 교사 지인이 있거나, 관련 업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교사 정년, 현재 상황부터 알고 가야죠
일반 공무원의 정년이 만 60세인데, 교사는 만 62세예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국공립대 교수님들은 이미 만 65세까지 일하신다는 거죠. 같은 교육공무원인데 왜 교사들만 62세일까요?
사실 원래는 모든 교원이 만 65세였어요. 그런데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예산 절감과 교원 임용 적체 해소를 이유로 유·초·중등 교사들의 정년만 62세로 단축됐어요. 벌써 27년 전 일이에요. 그 사이 다른 직종들은 정년이 점점 늘어났는데, 교사들은 그대로더라고요.
교사 정년 연장, 몇 년생부터 적용될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1961~1962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어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정년 연장 단계별 계획
- 1단계(2027년까지): 63세로 연장, 공공기관 중심 적용
- 2단계(2028~2032년): 64세로 확대, 중견·중소기업까지
- 3단계(2033년 이후): 전 사업장 65세 완전 시행
그런데 교사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해요. 현재는 논의 단계고, 2025년 신학기부터 적용이 검토된다고는 하지만 확정된 건 아니에요.
연금 수령 나이와의 괴리, 이게 진짜 문제예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정년 연장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국민연금은 2033년부터 만 65세에 받게 돼요.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 62세에 퇴직하면 3년 동안 소득 공백이 생기는 거죠. 연금도 못 받고, 월급도 없는 3년. 상상해 보세요. 퇴직금으로 버티기엔 너무 긴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더 오래 일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거죠.
현장에서는 반응이 엇갈려요
교사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니까 의견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찬성하는 쪽은 주로 50대 이상 교사들이에요.
"연금 받을 때까지 공백이 너무 길다", "대학 교수는 65세까지 하는데 왜 우리만 안 되냐" 이런 의견이었어요.
반대쪽은 젊은 교사들과 예비교사들이 많았어요.
"학생들이 너무 나이 든 선생님을 기피한다", "그냥 임용도 안 되는데 정년까지 늘리면 어쩌라는 거냐",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현실적인 우려들이었죠.
저출산으로 향후 10년 안에 교사 15,000명이 남아돈다는 전망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신규 교사 채용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나만의 생각: 임금피크제가 현실적 해법일 수도
제가 회사 생활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정년 연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방식이 중요해요.
일본 사례를 보면 2022년부터 공무원 정년을 2년마다 1세씩 늘려서 2030년에 65세로 만들었어요.
대신 60세 이후엔 급여를 70% 수준으로 조정하고, 관리직에서는 물러나게 하는 직책 정년제를 도입했대요.
우리도 이런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62세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 65세까지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정년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물론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남아요.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 수급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봐요. 단순히 정년만 늘릴 게 아니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죠.
실생활 꿀팁
교사 가족이 있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 본인 정년 계산하기: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2세 되는 달의 말일이 정년일이에요. 예를 들어 1963년 5월생이라면 2025년 8월 31일이 정년이에요.
- 명예퇴직 제도 활용: 정년 5년 전부터 신청 가능해요. 연금 공백이 적은 분들은 명예퇴직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 연금 수령 시기 확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연금 개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임용 시기에 따라 달라요.
- 정년 후 재고용 준비: 현재도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이 가능해요. 다만 임금은 14호봉으로 제한돼요.
저는 이번에 정보 찾아보면서 교사들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어요. 정년 연장이 꼭 필요한 분들도 있고, 청년 일자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타당해요. 결국은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죠.
혹시 주변에 교사 지인 계시면 이런 정보 공유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노후가 걸린 문제니 까요.
교사 정년 연장 몇 년생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