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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직장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 60 되면 뭐 먹고살지? 연금은 65부터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걱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가 왜 중요한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왜 지금, 정년연장인가?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를 넘어섰죠. 10명 중 2명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부터 만 65세가 됩니다. 계산해 보셨나요? 60세에 퇴직하고 65세까지 5년. 이 기간 동안 소득이 사라지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의 불일치가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이죠.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현재 22대 국회에는 총 10건의 정년연장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02981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1월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본회의를 열고 2025년 12월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도 정년을 63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여야 모두 정년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적 시행, 몇 년생부터 해당될까?
여기서 중요한 건 '단계적 시행'입니다. 한 번에 65세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연장한다는 뜻이죠. 가장 유력한 박홍배 의원 법안의 시행 시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시행 시기 | 정년 연령 | 출생연도 |
| 2027년까지 | 63세 | 1964년생 |
| 2028~2032년 | 64세 | 1965~1969년생 |
| 2033년 이후 | 65세 | 1970년생 이후 |
제가 인사팀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단계적 접근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준비 시간을 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니까요.
임금은 어떻게 되나? - 핵심 쟁점
정년연장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19조의2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경영계의 입장: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60세 정년제로 신규채용 위축, 조기퇴직 확대, 인사적체 심화 등 부정적 영향만 커졌는데, 다시 65세로 늘린다면 똑같은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동계의 입장:
민주노총은 직무급제는 결국 중장년층 노동자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문제의 해법은 '맞춤형 접근'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황이 다르고, 업종별로도 차이가 크니까요.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양쪽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 실전 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되며, 약 7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1.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현재 60세 근처 직원들의 명단 파악
-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 시작
- 직무 재배치 계획 수립
2. 2~3년 내 준비할 것
- 연공서열형에서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준비
- 정부 지원금 및 세제 혜택 정보 수집
- 고용노동부 컨설팅 프로그램 신청
3. 직원들과의 소통 가장 중요한 건 투명한 소통입니다. "법이 바뀌면 임금 깎겠다"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 - 세대 간 균형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55~59세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1.8%p 증가한 반면, 23~27세 청년층 고용률은 6.9% p 감소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년연장의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기업의 인사 정책을 봐온 바로는,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도입하고,
정원의 3% 청년 의무 채용 제도를 시행하면서 양 세대의 일자리를 모두 늘릴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단순히 수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세대별 강점을 살린 역할 분담이 답입니다.
마치며 -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정년연장 65세 법안은 단순히 숫자를 5 늘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세대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개인의 노후를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총체적 변화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65세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어떻게든 노사 모두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준비하고, 목소리를 내고,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5년의 소득 공백, 40.4%의 노인 빈곤율. 이 숫자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