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언제

어제 회식 자리에서 만난 박 팀장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뉴스에서 증여세 한도 올라간다길래, 아들 결혼할 때 도와주려고 기다렸는데… 결국 부결됐다면서요?”

이 말에 테이블에 앉아 있던 40~50대 직장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12월 현재,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개편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고,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증여세, 무엇이 바뀔 예정이었나?

 

 

 

 

정부는 2024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27년 만의 대대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상속세 최고세율 50% → 40% 인하
• 최저세율(10%) 적용 구간 1억 원 → 2억 원 확대
•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 원 → 5억 원 상향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 폐지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5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약 2,9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개편안이 통과됐다면 약 2,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었죠.

 

 

왜 부결됐을까?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대립입니다.
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여소야대 국회 구도 속에서 결국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확대, 특히 **배우자공제 한도 상향(5억 → 10억)**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일부 공감대가 있었지만, 2024년 말 정국 혼란으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며 무산됐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2월 현재도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 기준 10년간 5천만 원으로 그대로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 5가지

 

 

 

 

법이 안 바뀌었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절세는 가능합니다.

 

1. 10년 주기 증여공제 제대로 활용하기

부모 → 자녀 증여는 10년마다 5천만 원 공제가 리셋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하면 자녀 1인당 수억 원을 무세금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출산 증여공제 최대 1억 원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기본공제 5천만 원 + 추가 1억 원이 가능합니다.
양가 합산 시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부동산보다 현금 증여가 안전한 이유

부동산은 시가 평가 문제로 추가 세금 분쟁이 잦습니다.
현금 증여는 평가 논란이 없어 예측 가능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4. 조부모 → 손자 증여, 30% 할증 주의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증여로 30% 할증됩니다.
이 경우 부모를 거치는 2단계 증여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5.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활용

가업승계 시 최대 120억 원까지 10%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중소·중견기업 대표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증여세 한도 상향, 다시 기회는 올까?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속·증여세 개편 재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구도를 고려하면 2026년 이전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현실적인 선택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가능한 절세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부터 증여 시작
• 결혼 예정이라면 혼인공제 시기 체크
• 손자녀 증여는 반드시 세대생략 여부 검토
• 증여 시점과 금액을 10년 단위로 관리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이미 절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족의 자산 이전 계획을 점검할 타이밍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