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희망을 전하는 변화
올해 초 지하철역 근처 식당에서 들은 “물가는 오르는데 끼니가 버겁다”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런 분들께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소식은 큰 희망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인상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 최대,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의 의미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인 가구의 경우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이 뭐죠?"라고 물으시는데, 쉽게 말해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알아야 할 모든 것
"어머니, 제 통장에 있던 돈이 전부 사라졌어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 씨가 삼촌에게 사기와 횡령 피해를 입고 고소했지만, 돌아온 답은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친족상도례' 때문이었죠.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은 바로 이런 억울한 사례에서 시작되었고, 드디어 2025년 12월 30일, 72년간 유지되던 이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조항이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었죠.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봅..